저작권 관련하여 십원빵 도안 법적대응과 애플의 상표권 주장 소송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인 십원빵 도안 법적대응 소식은 한국은행이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의 논쟁은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사과 로고를 사용하는 스위스 과일 단체에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촉발된 저작권 싸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논쟁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권 갈등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원빵 도안 법적대응과 애플의 상표권 주장을 바라보며
1. 내용
1) 십원빵 도안 법적 대응
지난번 경주에 방문했을 때 유명하다는 십원빵을 먹어보았습니다. 십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모양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서 놀랐던 기억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1일 십원빵 저작권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10원 화폐의 도안을 사용한 ‘십원빵’ 업체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한국은행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수차례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이러한 입장이 기존 십원빵 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그대로 묵인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폐 도안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사회적으로 위변조의 심리를 부추기고 화폐가 지녀야 할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십원빵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애플 사과 상표권 주장
애플이 자사의 로고인 사과 이미지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 다툼의 대상은 비슷한 사과 모양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 과일 연합'(FUS)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위스 과일 연합의 역사가 무려 111년이라고 하네요.
애플이 주장하는 것은 스위스 과일 연합이 사과 모양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소송은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과일 연합 웹사이트 주소 https://www.swissfruit.ch/de/verband/
Verband - Schweizer Obstverband
www.swissfruit.ch
2. 포인트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개의 저작권 논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 또는 저작권 보유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물 생성 시 자동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및 개작을 규제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예술,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질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예외와 제한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사용을 위해서라면 비평, 보고, 연구 등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예외 및 제한은 저작권법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교훈
개인적으로 십원빵 도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여서 훈훈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상인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 법을 만드는 주체는 바로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애플이라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답게 자신들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하겠습니다.